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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6월3일 조기대선 일정 확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깊은 관망세에 들어섰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가 향후 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금리 고점과 경기 침체 여파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그 가운데 정치권의 격변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기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반등했지만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정책적인 요인의 영향일 뿐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많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집값 상승기였고 기대심리도 살아 있었던 반면 지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조정장에서 벌어지는 만큼 상승장을 이끌기보다는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가치 있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거나 관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 역시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저가 매물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에 따라 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보유세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전월세 규제 재도입 등 강한 규제 정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종부세·취득세 인하 등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금리·규제·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계속해서 시장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시장’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단기간에 시장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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