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에 특혜 주는 ‘외국인 투표권’ 회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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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 81%, 한국 정치 개입 우려
상호주의 위배… 在中 한국인엔 참정권 허용 안 돼
외국인 투표권, 대한민국 주권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00:02:01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총 14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 중국 국적자가 81%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증가한 규모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외국, 특히 중국 국적자들에 의해 과도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외국인 유권자 제도는 2005년 노무현정부가 ‘재일교포 참정권’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심지어 중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조차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도 한국이 외국인에게, 그것도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과도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 투표권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권자가 모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권에서는 중국 국적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정책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한국 국적이 없는 화교가 연단에 올라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정황이 투표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경찰 용역 및 사법부에까지 중국계 네트워크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인구 변화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사법 질서 자체가 외국 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중국은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언론 및 온라인 여론전에 개입하며, 친중 성향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참정권이 특히 중국 국적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표권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다. 참정권을 통한 외국인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외국인 참정권 허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특히 중국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선거권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외국인 투표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명확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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