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세금 포탈 40대 조세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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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서 허위 세금계산서 대량 발행
조세 정의·조세 질서 훼손한 중대범죄
피해자 일부는 견디지 못해 목숨 끊기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3 13:29:01

세금 포탈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000억 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로 폭탄업체를 여러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탄업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다. 흔히 자료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하며 거래처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폭탄업체가 만들어 준 거짓 자료를 받은 거래처 등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거나 환급까지 받을 수 있고 비용 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과세 대상 세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마치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버린다.

이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세금·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지역 하청업체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접근한 뒤 세금 회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거나 업무상 맡은 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A씨가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해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역 8년·벌금 15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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