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º
습도 55%
목포 19º
습도 55%
)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사태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4만5550건의 피해 신청 중 3만400건(66.7%)을 가결했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결정된 수치다.
문제는 나머지 1만5000여 건 가운데 8268건(17.5%)이 ‘사기 피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결됐다는 점이다. 이 중 624건은 법적 요건 미충족, 246건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196건은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했는데도 사기로 인정받는 게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입된 물량은 전체 요청 건수(1만1733건)의 6% 수준인 669가구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선 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 속도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