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尹정부 시기 검찰 민낯 제대로 봤다…검찰개혁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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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빈틈 메워야”, 개헌 필요성 강조…시기는 ‘신중’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5 11:17:41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검찰개혁은 대세가 됐다”며 “여야 간에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시기에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적인 요구로 올라와 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 수사의 민낯을 제대로 국민들이 본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석 전에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적 여론이 어떤가, 이런 거 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견. 방향은 정해졌으니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잘 대화도 시키고 잘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과 관련해선 “헌법의 빈틈을 잘 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소급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며 “또 향후 사후 방지책이라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헌법을 가지고 지난 비상계엄을 막았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내용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는 매우 훌륭하다”면서도 “문제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적인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빈틈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선진국이 되기까지 가장 큰 격변을 겪었던 최근 40년 동안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헌법이 갖고 있는 빈틈을 메워가야 되고, 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공약을 하면서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다”고 말하면서도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또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가면서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된다. 저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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