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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6일 조선일보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의원이 보좌관 차 모 씨 명의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 앱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의원은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차씨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 보좌관 역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금융실명법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였으며,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과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포함해 추가 소환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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