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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담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국정위 활동 종료일인 14일을 하루 앞두고, 약 두 달간 다듬어온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는 자리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위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공개한다.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국가균형발전 △자본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 △돌봄·복지 등 기본사회 강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전환과 역동적 지역발전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보고대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도 함께 제시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한 ‘기획예산처’ 신설, 경제·재정 기능을 분리한 ‘재정경제부’ 도입,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핵심이다.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총 123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564개 실행과제가 포함된다. 예컨대 ‘AI 강국 도약’ 과제에는 국가 AI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AI 반도체·서버 인프라 확충, AI 윤리·규제 정비 등이, ‘국가균형발전’ 과제에는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권역별 산업·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지역특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담길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을 추진하고, 권역별 산업·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 및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교통·생활 SOC 확충을 통해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지방대 혁신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지역 정착 지원책도 포함된다.
입법 과제는 약 900건에 달하며 산업·금융·복지·환경·문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한다. 일부는 조직개편과 직결돼 있어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는 보고대회 결과를 토대로 예산과 입법 협의에 착수하며, 재정 소요와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제별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분기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위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월16일 출범한 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14일 활동을 종료한다”며 “국가 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국가 비전·국정 원칙과 목표, 추진 전략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가 비전 TF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정신을 연구해 온 사회학자로서 더없이 소중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 향후 5년간 국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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