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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내란 범죄 공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이 됐다. 앞서 그는 1일 구속된 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18일에도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연장됐고, 특검은 이날 기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직전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는 수준의 대화만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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