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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사건 수사 중 압수한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중요 증거를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에 즉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에 보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공급한 관봉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담당자·부서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 출처 추적에 활용된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4월 인지했으나 별도의 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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