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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됐다. 투기성 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외국인 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수도권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상당수가 거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강남·용산 등 일부 투기 우려 지역을 넘어 수도권 거주 목적 중심 지역까지 포함된 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제주와 부산처럼 외국인 보유 토지·주택이 많은 지역이 빠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여의도의 7.5배 규모에 달하고 부산 공동주택 보유 건수도 2700호가 넘는다.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은 빠지고 수도권 주거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집중된 셈이다.
규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빠진 점은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이 규제에서 제외되면 외국인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적용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점도 변수다.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시행 시 외교적 문제 소지가 있어 취득세·보유세 강화 같은 과세 정책이 후속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규제가 외국인 투기를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효성 부족과 풍선효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시장 반응과 보완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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