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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연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필요할 경우 세금도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세제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안 쓰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라며 “세금 카드를 마구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손발이 묶여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정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세금을 활용해야 할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9월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며 에너지 정책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한 공공기관 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 주도로 ‘공공기관 개혁 TF’를 출범시켜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체계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한편 25~2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실장은 “통상 협상은 이미 큰 틀에서 마무리됐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이행계획 정도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이 자국 이해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카드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정부의 대응 범위가 넓어졌다는 신호”라며 향후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 세제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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