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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소비·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주택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그간의 금리 인하가 소비·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적었으며 오히려 주택시장 과열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와 투자에 관해 한은은 “불경기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은 줄었으나 이로 인해 얻는 실질적인 성장 및 소비증대 효과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1분기의 경우 이자부담 감경이 소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은은 금리인하가 성장에 미칠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보다 소비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성장세도 크게 약화됐다가 1분기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그간 1%p 금리 인하는 향후 1년간 0.27%p 정도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6월27일 행해진 강경한 가계부채 규제로 주택 시장이 7월부터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져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불경기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관련 수요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변동성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이전보다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성장에 제동을 걸 리스크를 우려하며, 가장 주요하게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다방면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 주력 기업의 실적 저하로 인한 수출 감소,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인해 올해 성장률은 물론 내년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단 한 차례 0.25%p 인하하며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기존의 신중한 금리인하 방침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발간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보고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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