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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 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 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 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 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 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원유를 연간 약 1천억 달러 정도 전액 수입하는 등 수입액도 연간 6380억 달러 (2025년 한국은행 전망) 정도인데 IMF는 경상수입의 25%에 해당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10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액 중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할 경우, 한국은 곧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외환위기로 직행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같은 상시 무제한 통화 스왑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MAGA의 핵심인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고 한국은 상시 무제한 통화 스왑이 없이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하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 모두가 미국인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 프로젝트 위원장도 미국인으로 하려는 것은 미일협정을 보면 예상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인 일색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과연 이익을 내고 존속이 가능한 제조업 프로젝트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도 문제다. 미국은 지난 25여 년 동안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일색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적어도 이 위원회 50% 이상은 한국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한국제조업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500억 달러는 지난 35년 동안 한국의 순해외투자 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투자 규모다. 이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기업들도 미국에 상당 수준의 규모를 투자하고 나면 한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공동화될 전망이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한국경제가 그나마 성장해 온 배경에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한국의 중간재가 공급되어 중국도 성장하고 한국제조업도 공동화가 안 되는 윈윈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한국에서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세차원에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국과 미국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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