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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숙련 인력 이탈과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 (과학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를 바탕으로 누리호 사업의 종료 이후 3년간의 긴 공백기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불가피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3년간의 단절은 단순한 쉬어가기 기간이 아니라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 인력 역시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민간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재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대학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발사 일정 지연과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우주산업 펀드 조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위험·장기 회수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최형두 의원은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분담하는 투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사체 공급 공백이 3년이나 이어질 경우 기업 도산과 숙련 인력 이탈로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누리호 추가 발사나 차세대 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을 앞당겨 발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우연 중심 구조를 개편해 민간이 개발·상용화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재 순환과 투자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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