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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넓은 선택권을 보장받기보다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가 데이터 용량이나 통신 속도 기반의 통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가입을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일부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용량이나 통화 시간이 비슷하면서 요금 차이는 1000~2000원에 그치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별성이 거의 없는 중복 요금제로 분류된다.
이 통계는 통신 3사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실제로 적용되는 요금제는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출시된 SK텔레콤의 음성 요금제 같은 구형 상품도 여전히 있었다. 다양한 요금제가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혼란의 확대’를 만든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수많은 요금제로 혼란을 겪는 와중에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으나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당수가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TE 요금제 235종 중 134종이 5G 요금보다 비싸거나 비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상반기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회선 가입자 5693만 명 중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1150만 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지난해 LTE 요금제 사용자는 1300만 명으로 12% 정도만 요금제를 변경했다. 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금은 더 내고 있음에도 요금제를 바꾸지 않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수백수천 개의 요금제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보니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기 어렵다. 이에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이동통신 요금제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통합 요금제가 출범한다면 5G나 LTE 기술 방식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고를 수 있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통합 요금제 출시를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통신 3사의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만큼 5G와 LTE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 시행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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