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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7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9억원으로 진료 건수는 1275만 건, 진료 인원은 66만8000명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물론 급여제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중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다.
소 의원은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 비중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환수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차등 제재, 분할 납부, 복지연계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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