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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급증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5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020년 대비 2025년 노인 수급자는 61.6% 증가해 전체 증가율(30.1%)의 두 배를 넘었다. 중위소득 32%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받는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은 5년간 각각 56.1%, 77.0% 늘었다. 2025년 60·70대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의 약 60%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역시 고령층에서 크게 늘었다. 70대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2019년 48만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5년 새 40.2% 증가했다.
최 의원은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28%)보다 높은 수급 증가율은 노후 빈곤 심화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노령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빈곤율은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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