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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2년 이후 가장 트렌디한 나라로 가고 싶은 나라 1,2 순위에 일본과 함께 포함된다는 통계들이 있었다. 특히 K컨텐츠, K푸드 등 K컬쳐가 이를 리드하고 있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이유라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인 셈이다.
80년대를 풍미한 가수 그룹 중 이주호와 유익종의 해바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 중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곡이 있다. 다른 곡들이 해맑고 아름답고 따뜻한 감성의 노래들이었다면, 이 노래는 슬프고 마음을 울리는 곡이다.
이 곡은 1978년에 발표된 조해일의 소설 ‘갈 수 없는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곡이다. 조해일의 소설은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한 졸부들의 방종한 재벌 2세들의 타락한 행태와 그에 대한 복수를 그리고 있다. 배수빈이라는 가수는 이들 5인방의 후원과 지원으로 성공한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부른다. 그러던 중 5인방 중 하나가 살해당한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사이 또 하나가 살해당한다. 연쇄살인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누구일까. 언젠가 재벌 2세 5인방이 여자를 납치해 윤간을 하고 여자는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그녀가 바로 가수 배수빈의 애인이었다. 애인을 위해 복수를 한 것이다. 그는 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1970년대 대학생들은 박정희의 통치시대를 군사개발독재라고 비판하면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소설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도 그렇게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면서 생긴 그늘, 졸부들의 타락상과 금전만능주의를 비판하고자 쓴 작품인 듯하다. 대학시절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떠오른 것일 게다.
그때 그리고 이어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주역들이 지금 정치권의 핵심주도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가고 있을까. 오히려 사회적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까막눈 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겉으로 보기엔 주가도 오르고 좋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나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가계 세 주체가 모두 동시에 빚을 늘리고 있다. OECD국가 중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한국이 1위다.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248%로 G20국가 평균보다 높아졌고, 5년 새 1840조 원이 늘었다. 문제는 기업과 가계부채까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5년 새 472조 원이 늘었고, 기업부채는 912조 원이 늘었다. 기업들도 이익이 늘어서 빚을 낸 게 아니라 투자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차입을 한 경우가 많아서 한계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전체의 17%인데, 이건 14년 만에 초고치다. 국가부채가 특히 문제인데,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19년엔 56%였는데, 이대로라면 2029년엔 76%로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공기업 부채나 국가보증채무처럼 공식 통계에 바로 잡히지 않는 채무도 폭증 중이다. 경제성장율이 부채증가율을 못 따라가는데 빚만 늘리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현 정부는 말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를 바라보고 있다.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건가? 돈 빌려줄 나라나 있나? 동남아에서 통하던 한국 원화가 거부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고용을 최소화하고 영업도 일찍 종료한다. 주문 키오스크와 로봇 서빙만 늘어간다. 사람들이 모두 서둘러 퇴근하니 택시 할증을 밤 10시로 변경해 봐야 손님이 없어 오히려 역효과라고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돈이 돌지 않아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한다. 소비쿠폰은 음식점만 반짝 손님이 들었을 뿐, 오히려 그로 인해 상승한 물가로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경제 체감지수가 바닥인데 코스피 4000을 넘었네, 7200을 찍을 거네 온갖 호들갑이 난무한다. 지금 주가지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는 장삼이사는 없다.
상식적으로 살아온 평범한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민을 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중에 대해서는 심지어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나라.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정치세력이 원하는 나라였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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