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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불패론’을 막기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이정혁 한국은행 연구원은 11일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에서 미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비합리적 기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심리지수(CSI) 자료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 추론하는 기대 형성 방식을 확인한 결과, 국내 주택시장의 경제주체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진단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하락기에도 부동산이 결국 상승했던 경험이나, 최근 뉴스·주변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떠올려 판단한 결과다.
반면 기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추론하는 데 사용했던 모델인 합리적 기대 모델과의 연관성은 부족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분석하기 위한 진단적 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진단적 기대’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리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 대출 여력을 확대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25bp 인하 이후 2년이 지나면 주택가격은 56% 정도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는 8~10% 정도 낮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다른 정책들도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함에도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은 7,8,10월 연속 세 차례 금리 동결 결정을 하며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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