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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의 ‘7000억 원 환수 포기’ 프레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로 환수 중에 있다”며 반격했다.
앞서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남욱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금 7815억 원의 약 6%인 473억 원만 추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가져야 할 공공개발 이익 7000억 원이 범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7000억 원 환수를 포기한 것은 결국 국민의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결정”이라며 “이는 검찰이 범죄자와 편을 들어 국민을 배신한 처사이자 정권이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세를 가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궤변까지 내놓았다. 형사에서조차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7000억 원을 민사로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7800억 원짜리 특경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400억 원짜리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상한선이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사소송 재판부도 결국 대장동의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형사재판에서 범죄 수익을 473억 원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민사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반격하고 있다. 부당이익은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찾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패 범죄 환수에 있어서 검찰이 그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몰수 추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더구나 이 사안은 피해자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다. 피해자들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7000억이라는 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것을 마치 피해를 입었고 그걸 다 항소 포기로 잃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범죄 수익에 가압류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의견도 대체로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김규현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불법 항소포기로 국가가 수천억 추징금을 못 받아내게 됐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 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전 대표 말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다”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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