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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을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가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로 알려지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석유공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는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소비자 판매는 공사 직영이 아닌 100%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에서 이뤄진다”며 “판매 가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MBN은 전국 경유 가격 상승률 1위 주유소가 알뜰주유소였으며, 단속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격을 다시 인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닷새째인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이상 올려 전국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후 다음 날인 6일에는 가격을 604원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한국도로공사 209개, 농협(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토지 임대료 감면과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해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약 40~6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유소가 ‘알뜰’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가격을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석유공사는 “해당주유소의 경유 가격 인상폭이 850원으로 가장 큰 것은 맞다” 고 인정하면서도 “다음날 가격을 내린 건 한국석유공사의 계도에 의한 것이었다”며 단속으로 인한 가격 인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중동사태 이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격차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고가판매가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 선제적인 가격인상 자제와 공급가격 패널티가 부여됨을 개별문자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향후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석유공사는 고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주유소의 사업 재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상 가격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온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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