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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과 ‘무죄’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 달여 가까이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사실들이 여과 없이 난무하는 법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지 않을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재판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 내란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지 재판부로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 뒤이은 이례적인 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뚜렷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 재판장이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행태를 볼 때 재판 지연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로 판결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촛불행동은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관세협상 성과와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사항들이 주로 언급됐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내란과 외환의 혐의가 사법 체계 곳곳을 떠돌고 있다. 정의는 민간과 군사 재판부에서 갈기갈기 찢겨 지연되고 분리되어, 본질을 꿰뚫는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고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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