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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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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丙午)년은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89년 출판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하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 생명 재산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비릇되었다. 그 후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3권 분립이 확립되고 이러한 사상이 1776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의 토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칠흑처럼 어두웠던 시절에 천신만고 끝에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며 근래에는 선진국 고지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입법과 행정은 다수당이 독주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사법도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적으로도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팔리지 않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사주는 등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은 공급보다는 규제 위주 정책으로 집값· 전세값·월세가 치솟으면서 민생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AI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료 쇼크에 산업이 멈추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 반 사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나 치솟은 여파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에 ‘징벌적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탈원전·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정부 에너지 기조 하에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기료 때문에 한국을 등지는 ‘제조업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와 수출기업의 달러 해외 보유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해 내년 상반기 환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기업투자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증권사, 기업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해에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야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들여와 환율도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민생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병오년 새해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추락하는 경제도 반등해 병오년의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붉은 말처럼 반등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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