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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맞물리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특정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이러한 행태가 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성장을 포기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중견·대기업의 고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해지며 실업이 증가하거나 비효율적 부문에 배치된 인력이 장기간 고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SGI가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111조 원 규모로, 기업 규모 규제만 완화해도 최근 3년간 누적된 경제성장분을 상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 성장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10~49인)이 5년 뒤에도 같은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해 1990년대 대비 크게 상승했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2%대에 그쳤고, 대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0.05% 미만으로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조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되고 있다.
생산성과 고용 구조의 괴리도 두드러진다. 한국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컸다. 반면 제조업 내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고생산성 기업보다 저생산성 기업에 고용이 집중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비효율에 빠져 있다는 평가다.
SGI는 대응책으로 △성과에 따라 지원과 퇴출을 명확히 하는 ‘Up-or-Out’ 지원 체계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생태계 구축 △성장 유인형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와 조세 구조를 과감히 재설계해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과 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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