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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둘러싼 첫 본격 법리 판단이라는 부담스러운 사건에서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크게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보여온 단호한 소송지휘 방식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 포항지원·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 보임됐다.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및 성남FC 사건을 맡았고,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을 근거로 해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은 현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후 이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으로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과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재고해달라고 할 때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0여년 동안 없었다”고 답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느냐. 비상계엄 전에”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프레임을 강하게 차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부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셨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법정 질서 유지에서도 강경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자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불특정’을 이유로 감치 집행을 거부해 논란이 일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라며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 같은 진행 방식은 평가가 엇갈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극적 소송지휘를 ‘사이다 진행’으로 보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특검에 대해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검토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사실상 주문했고, 특검이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대신,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내란 사건과 차별화했다. 선고요지에서 이 부장판사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일부 정치인의 신속한 의결, 위법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의 행동 덕분”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가 경미하거나 짧은 시간이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다른 내란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의 직설적 발언과 강경한 질서 유지 방식이 사법부의 위상 회복으로 읽힐지, 혹은 방어권 위축 논란으로 번질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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