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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112억39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게 배포했다.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리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판매지침 세부내용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CATL를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벤츠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했다.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 상대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6명 중 15명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몰랐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지침을 배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실제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인 2024년 8월 12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금액은 2810억 원에 이른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더욱이 파라시스의 경우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어 예견된 사고였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벤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딜러사를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속여도 해당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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