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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이슈는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는 현안으로서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국가 전략의 문제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22일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극항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과거(2013년)에는 북극항로의 핵심 가치를 경제성으로 봐 민간이 주도해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러우 전쟁이 지속되어 국제해상질서가 많이 무너져 북극항로의 핵심가치는 안보·전략이 되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에 따르면 기존 해상 항로 체계의 핵심인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있어 북극항로가 리스크 분산 회랑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는 “파나마 운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물이 필요한데 가뭄이 들면서 지장을 겪은 적이 있었다”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파나마 운하의 단점과 “후티 반군은 수에즈 운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며 수에즈 운하의 위치가 지정학적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단점을 꼬집었다.
북극항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에 지정학·제재 리스크와 보험·금융의 공백, 정보 비대칭이 있다. 최 총장은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하다”며 “민간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협력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부 차원에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상보험이나 선박보험 시장이 위축됐다. 유럽을 향하는 북동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방의 해상 저가 보험이나 선박 보험은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최 총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국내 전문기관들조차도 정보가 파편적으로 이어져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정책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선박과 공공 데이터 인프라 산업생태계 연결이 핵심 실행과제라고 최총장은 주장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필수 선박이 필요하다”며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안보 구간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 공공 데이터 인프라다. 민간과 국가를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신뢰 가능한 항행 정보를 구축해 이를 민간에게 이양하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최 총장은 설명했다.
최 총장은 “북극항로 특별법은 단순 해운 지원법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략 인프라를 규정하는 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단이자 지정학·기후 복합 위기에 대한 사전 인프라, 해양을 통한 경제 영토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운·항만·산업·안보 정책의 연결 법제, 중앙-지역-민간 역할 분담의 기준 제시, 실행을 전제로 한 관리 국가의 복귀가 정책적 함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예측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돼 있다”며 “일상화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정의할 것인지가 북극항로 특별법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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