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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하도급 우수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접수받고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대형 건설공사의 원도급사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협력사를 하도급사로 선정해 하도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관급공사 확대가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원도급사의 지역 하도급 업체 선정 확대를 위한 강력한 요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자체들도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매력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원-하도급사 간 사적 계약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의 자율적 경영 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비수도권 건설현장에서 해당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지자체 조례 권장 비율(예: 70%)을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하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예: 1%~3%)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절감 혜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실질적 낙수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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