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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키고, 이미 밝힌 기조를 임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는 배경도 이 같은 정책 일관성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처음 세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데 있다”며 “이번 정부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 수요 분산, 둘째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지속, 셋째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한 금융 등 합리적 방식의 시장 교정이다. 넷째는 세제 중심의 직접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되 어떤 정책 수단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 다섯째는 이미 밝힌 정책 방향을 중간에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을 활용한 수요 통제책을 사용했고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도권에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과거에도 사용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며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선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시장을 놀라게 하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성과 일관성”이라며 “부동산 문제 역시 그 원칙 아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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