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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 이슈는 창고형 약국과 약가 인하다.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약가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재정 절감 수단과 신약 개발을 앞세운다.
창고형 약국은 성남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분포되는 형식이다. 이들 약국은 소비자가 마트처럼 카트를 끌며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다. 합법적 약국의 틀을 갖춘 건 분명 하다.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가격과 물량이 전면에 선 구조다. 다만 일부 창고형 약국은 처방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처방은 단순한 조제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병력과 복용 이력 병용 금기, 용량 조정이 결합된 의료 판단의 연장선이다. 이를 회전율과 물량을 중시하는 구조에 올려놓는 것은 약사의 전문성을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약화시키는 선택이다. 약사가 아무리 성실해도 구조가 속도와 가격을 요구하는 순간 판단의 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형 자본 즉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약국은 자본이 아닌 약사의 면허와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금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약국을 공공 의료망의 일부로 볼 것이냐 단순 유통업으로 볼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약가 인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약가를 낮추면 신약이 쏟아지는 시장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보험 약가가 사실상 수익의 상한선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다. 이 구조에서 약가를 더 깎는다고 혁신이 촉진될 리 없다.
오히려 연구개발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다. 한국에서 신약이 부족한 이유는 약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약가 인하를 정당화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
창고형 약국과 약가 인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의료에서 가격과 효율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약은 싸게 많이 팔수록 좋은 소비재가 아니다. 약가는 재정 절감을 위해 일괄로 조정해도 되는 숫자가 아니다.
가격 논리가 의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약사는 판매원이 되고 제약사는 복제 경쟁,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로, 기술 수출로, 돈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해외에서는 대형 약국과 약가 통제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 처방 관리 시스템 전산 감시, 연구개발 인센티브, 역할 분리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다. 구조는 빼고 결과만 기대하는 정책은 위험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싼 약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창고형 약국은 공공성을 지키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파제. 약가인하는 한국의 산업 구조 전제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그 목적이 어느 한쪽 정책에 치우쳐 변형의 원리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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