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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업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해 평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입법 배경과 관련해 박 의원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이 기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천300억 원 규모의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앞서 추진된 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은 관련 제도 미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박 의원은 사전 현장 실사, 공식 공문, 사업 제안서 검토, 부처 간 협의 회의록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듯, 캄보디아 ODA 사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런 통제 없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대통령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며 외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점검을 지시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ODA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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