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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며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해당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공역까지 진입해 초계 활동을 실시한 뒤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공간은 아니지만, 군용기 운용 시 상대국 구역 근접에 앞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으로 간주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이러한 사전 통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졌거나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전투기가 CADIZ 인근까지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고, 양측 전력이 서해 상공에서 일정 시간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양측 모두 상대 방공식별구역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주한미군 단독 작전 형태였으며, 우리 군에는 출격 사실만 통보됐을 뿐 구체적인 목적이나 작전 개념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상황 인지 후 미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까지 대규모로 전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차원의 행동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 측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및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광역 억제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왔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긴장 관리 기조를 병행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긴장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지휘소 연습(CPX) 중심의 연합훈련은 유지하되, 기존에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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