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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방식을 ‘형식적 설명’에서 ‘소비자 이해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26일 오전 금융사 전 업권을 대상으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설명서와 판매 절차를 손질하는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 업권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학계와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판매 프로세스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문화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세미나 1부는 ELS 등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했다.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원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품설명서 교부 같은 형식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 자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작년 8~10월 시중은행 ELS 판매 점포 60곳을 방문한 소비자 2227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손익을 함께 보여주던 기존 그래프 대신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 정보를 먼저 제시하며 그래프 축을 균일화한 ‘추가설명서’를 제공한 결과 고령층(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고령자가 가입한 ELS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1차 상환 베리어는 평균 1.65%포인트 낮아졌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ELS와 함께 ELB 등 손실 가능성이 낮은 채권형 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저위험 상품 비교표’를 제공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최고 위험 등급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판매자가 추천하는 소수 상품만 제시하는 기존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좁혀왔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Consumer Duty’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의 적합성 심사, 판매 과정의 KPI 개선,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권한 확대 등 내부통제 체계를 소개하며 원칙 중심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ELS 판매를 둘러싼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전 업권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소비자·학계·금융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판매 관행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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