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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던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실용적인 생활복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학원비 부당 인상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비 및 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내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구매 부담이 컸던 생활복과 체육복 등이 최근 교복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복비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고, 활동성이 좋은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방식도 현물형에서, 학생이 필요한 품목을 지원 금액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살핀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대비 10배 올린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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