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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직고용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하청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1년부터 제기돼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정규직 직원에게만 메일을 보내, ‘특별채용을 통해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기반해 조업시너지 직군(S직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선고를 불과 8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를 배제한 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직고용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한다고 말하기 위해선, 적어도 소송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는 정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실시 △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용역, 2·3차 하청, 자회사를 포함한 다단계 하청 구조 전면 해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 조건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임용섭 광양지회장은 “포스코는 지금 ‘7000천명 하청노동자 직고용’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서 대승적인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행조치일 뿐”이라며 “이것은 정상적인 직고용, ‘온전한 직고용’이 아닐뿐 아니라 불법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청인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해 왔고 이는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며, 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포스코는 사법리스크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인 직고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서 광주전남지부장은 “포스코가 1만6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7천여명만 직고용하고, 별도의 직군을 만들겠다는 것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탄압에 대한 사과, 노조와 직고용을 위한 대화, 원청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이병용 전남지역본부장은 “7천여명 직고용 발표가 있은 후 바로 노동위에서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 포스코가 7천여명 직고용 발표 그리고 노동위의 판정을 포스코가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 포스코는 즉각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당장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과 별도 직군에 대한 폐지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포스코의 기만적 행위는 지역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행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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