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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는 이름과 포장만 다를 뿐 성분과 효능이 사실 똑같은 제품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 이를 전문 용어러 제네릭 의약품이다.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만든 덕분에 개발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 약들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한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가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겉으로만 보면 오리지널 절반가량이니 싸 보이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미국 공공정책 연구기관 랜드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가격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 약 1.9배 OECD 평균과 견주면 2.17배에 달한다.
프랑스·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똑같은 성분·동일한 효과의 약을 두고 국내 환자들만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복제약 가격이 높게 유지되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좋은 약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복제약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찍어내는 데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를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 10mg 성분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149개의 복제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록돼 있다. 혈압약인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제 역시 122개의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약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상한가를 법으로 정했기에 상한선 근처에서 비슷하게 형성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대신 의사들에게 자기네 약을 써달라고 권하는 마케팅에만 집중한다.
특히 영업 대행사라고 불리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약값의 40%에서 6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급여 의약품의 73.7%가 보험 가격의 40% 이상을 영업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
복제약에서 남은 이익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리베이트성 영업비’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복제약 약가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선 배용은 여기에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제네릭 가격 산정 기준을 오리지널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치료비가 수억 원에 달해 희귀질환 치료제나 중증질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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