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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조작 기소 의혹이 있는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후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 관련 항소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6·3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검찰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 대표는 또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된 공소도 취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된 것인데, 검찰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이랑 연결해서 온 것”이라며 “어제 이건태 의원도 밝혔듯이 수원 지검 1313호가 김성태 집무실처럼 이용된 것 아닌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유와 공작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의심이 아 이제 사실이구나. 드러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모임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결국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거나 무죄 판단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종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인 항소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에 대한 항소포기, 그리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엇갈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의 배경과 진상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권 남용과 입법 독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권력자는 혐의가 있어도 그냥 무죄, 재판 중이면 재판 중단, 유죄 판결이 났어도 무죄,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의 죄는 묻지 않고, 묻어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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