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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려 연 568.8%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사법부가 반사회적 불법 사채행위를 사실상 용인했다”며 강력 비판한다.
민변·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불법 사채업자 원고 A 씨가 피고 B 씨에게 연 568.8%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원금 반환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23.7배에 달하고, 원고는 이 대부행위로 형사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월 21일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원금반환청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선언했다. 해당 계약은 법 개정 전에 체결됐다.
이에 민변·참여연대는 “법원은 이 사건 계약(무효화 기준의 9.5배에 달하는 연 568.8%의 초고리 대부계약)에 대해 끝내 민법상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며 “이 판결이 법원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효력을 원천 부정하지만, 이 개정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법의 개정이란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행위를 오늘 갑자기 반사회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저변에서 이미 성숙한 반사회성의 인식을 입법이 뒤늦게 추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60%를 반사회적 대부의 기준으로 삼은 이상, 그 9.5배에 달하는 연 568.8%의 대부계약이 법 개정 이전부터 반사회적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공백 속에서도 사법부가 반사회적 행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계약에 민법 제103조를 직접 적용해 그 반사회성을 단호히 선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8년, 수백%에 달하는 초고리 대부계약에 대해 명문의 무효화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민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우리 민법 제103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90조)를 적용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또한 이에 기초해 교부된 대출금은 불법원인급여(우리 민법 제746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708조)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자는 차주에게 원금의 반환조차 청구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시했다.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사법부 스스로 반사회적 고리대금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
민변·참여연대는 “반면 우리 법원은 명시적인 입법 규정의 부재를 방패 삼아, 형사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불법 대부업자의 원금 반환 청구를 민법의 이름으로 인용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 해석 권한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불법 대부업자가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민사법원에서 원금 반환 판결을 받아내는 현실은, 우리 법 체계가 불법 사채 피해자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굴레로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원금 반환의 짐까지 민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법 사채업자의 착취를 국가 권력이 집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강력한 법적 수단을 손에 쥐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불법 사채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음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법원은 즉각 태도를 바꿔, 초고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의 일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법 사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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