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030년까지 한국의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이...'))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연금은 퇴직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담보한다. 마땅히 퇴직 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적잖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까지 한국의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IMF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한다. 우리나라에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0.2%)보다 높다. 한국이 연금,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IMF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다. 2026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 4000억 원이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쌓인 누적 운용수익금만 1,050조 8,000억 원(전체 적립금의 약 68%)에 달하며, 운용 수익이 납부 보험료 원금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2071년으로 전망하지만 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단행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거세다.
2025년 3월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예정)에서 43%로 상향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변경했다. 18년 만의 개혁이다.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 전가와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료율을 4% p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8~9년 늦추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국회는 학계와 함께 연금제도 개혁에 다시 나서길 바란다.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 박정원 ‘미래 먹거리’ 첨단IT 성장사업 발굴 박차
2023-10-03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