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행정·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는 대상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다. 명단 공개는 1년 이내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오늘(27일)부터 2029년 4월26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을 받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도 적용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후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기사]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 정부 “그린벨트 해제·3기 신도시 등으로 21만 호 추가 공급”
2024-08-0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4-07-25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이번 명단공개 대상부터는 제재 강도가 더 강해진다.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명단 공개 기간인 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주요 사례에는 악의적 체불의 구체적 사례가 적시됐다. 우선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한 사업주는 3년간 노동자 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자가 퇴직하면 새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유 주택 매도대금도 담보채무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주는 3년간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체불을 반복한 사례다.
부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는 노동자 33명에게 약 1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도 반복 체불 사례가 확인됐다. 전국 각지 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운영한 사업주는 3년간 노동자 24명에게 약 1억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9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있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2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돼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대상은 3686명, 신용제재 대상은 6232명에 이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