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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 담당자가 저지른 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에 달했다. 대부분이 채무자나 채권자를 속여 채무변제금이나 법적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편취·횡령이었다.
이러한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안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수임 사실 통보 시엔 필수 기재사항 누락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짚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정보 관리 소홀 △시효 부활 유도 △추심 지속 등이다.
우선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해 최초 연체일 등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채권’으로 안내되는 정보 관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 권유 등으로 시효가 부활하는 관행도 짚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해도 일부 추심인이 추심을 지속해 채무자의 민원을 일으키는 추심 지속도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금감원이 개선 방안으로 내세운 점은 우선 ‘채권 관리의 정교화’다. 2023년 10월 간담회 당시 전달했던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채권 3단계 관리체계는 △1단계 추심위임계약 체결 △2단계 수임 사실 통지 △3단계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것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일부 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 사실 통보의 주요 통지항목(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계좌명)을 일부 누락하는 사례도 들며 철저한 법규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전면 강화’도 금감원 당부 사항의 하나였다. 지난해에만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8건 보고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통제 등이 내부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속여 추심 수수료 등을 추심인 본인 또는 지인(가족)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횡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내부통제 관리·감독 미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막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문자·우편물 등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전산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채권 종결이나 반환 등 채무상태에 변동이 생길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토록 했다. 책임자를 지정해 원인 서류·업무 내역 등록 등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내부기준 준수 서약 및 정기 교육 보강,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위임 계약의 즉시 해지 등도 제시됐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내부통제 강화로 채무자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협조가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이 쉽지 않은 점을 토로했다. 가상계좌 또는 이자·법률비용 변동 등 수임 사실 통보 시 법규 준수와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 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부 관행이 남아 있다.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 CEO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체계 안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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