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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충격 앞에서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대응의 합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3% 상향조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직전 전망치 2.9%를 유지했다. 이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1.7%로 0.4%p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0.9%p 올렸다.
수출과 중동 에너지 의존이 큰 한국 경제의 약점이 반영됐다. 이번 전망은 에너지 시장 충격이 올해 중반 이후 점차 완화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 사태가 길어지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5조 원 규모 추경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월9~10일 본회의 처리를 거론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인 14~16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일정부터 힘겨루기 중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심사 날짜를 둘러싼 유불리가 아니다. 성장률 하향과 물가 상향이 동시에 제시된 순간, 추경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충격 확산을 막는 비상 장치다.
OECD의 성장률 하향을 위기 경고로 읽고,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이다. 추경 통과와 집행을 서둘러 경기 하락을 방어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축은 에너지다. 석유 최고가격제 보완, 에너지 비축,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산업 지원은 늦출수록 비용이 커진다. 정부와 당정도 유가 부담 완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추경의 앞줄에 세웠다.
두 번째 축은 물류와 수출입이다. 호르무즈 해협 차질은 국제유가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 운임과 항공 화물, 보험료와 환율, 원재료 조달 비용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충격이다. 한국처럼 바깥에서 원료를 들여와 안에서 만들어 바깥으로 파는 경제일수록 이 고리는 빨리 끊어야 한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보호다. 저소득층의 광열비와 교통비, 농축수산물 가격, 비룟값처럼 충격이 곧바로 생활비로 전가되는 지점을 두텁게 막아야 한다. 넓게 뿌리는 지원보다 깊게 들어가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민생지원금은 부수 수단일 수는 있어도 주력 처방이어선 안 된다. OECD도 에너지 충격 대응은 가장 필요한 가계와 생존 가능한 기업에 시의적절하게, 에너지 절감 유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종료 시한을 분명히 둔 방식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 역할은 추경 총액을 놓고 더 크게 부르거나 더 많이 깎는 데 있지 않다. 31일 제출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를 즉각 진행하고,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략적 계산부터 접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늦은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비용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경을 한 차례의 봉합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효율 투자, 공급망 보강의 출발점으로 다뤄야 한다. OECD가 강조한 것도 단기 재정 대응과 함께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는 중기 전략의 병행이다.
중동 전쟁은 우리가 멈출 수 없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추경을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류, 수출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국가적 합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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