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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투자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연루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28개사다. 반면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0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개된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업체일 수 있는 만큼 거래 전 반드시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SNS를 중심으로 ‘고수익 보장’, ‘글로벌 거래소 상장’,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거래를 중개하거나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이용자 보호 장치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된다는 점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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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실시한 집중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고,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영업으로 간주돼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매매해 환전해 주는 사설 환전소나,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텔레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레퍼럴(추천인) 링크를 통한 가입 유도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FIU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관세청, DAXA 등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확대하고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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