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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유치업종 구조개편’에 나서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단순 기업 유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유치 업종 자체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산업의 질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탈피해 디지털 금융·블록체인·해양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바이오·핼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설정했다.
특히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해양·항만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 인센티브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용 규모와 투자 금액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입지·세제·행정 지원을 패키지화해 전략 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제한된 업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제조업 육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했으나 최근 연구개발(R&D), 디자인, 데이터, 서비스 산업 등이 융합되는 산업구조에서는 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 업종 변경 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투자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모든 산단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환경 문제 유발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인 서부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옛 신평·장림)를 1980년 처음 계획한 이후 46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편이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부산시장이 직접 구조 개편을 주도해 부산 전역 기업의 다양한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생태계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조 개편은 입주기업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업종별·권역별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시는 단계적 개편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면적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 대해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2026년 상반기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어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과 환경 여건을 검토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업종 개편을 확대한다.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 및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산업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업종별 전략은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유치 업종을 확대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 12대 첨단 전략산업과 부산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을 우선 확대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구개발, 데이터, 서비스 등 융복합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생산 중심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장한다.
권역별 전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가덕도신공항 배후권은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MRO), 서부산권은 미래 모빌리티, 동부산권은 바이오·헬스케어·전력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또 권역별 특화 산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연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 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는 무분한 기업 유치 경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을 선별하는 시대다”면서 “부산형 유치업종 구조개편을 통해 양적 성장성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이번 정책이 산업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기업 유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재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유치 전략이 고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다만 수도권과 경쟁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이번 ‘유치업종 구조개편’이 지역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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