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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30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8년부터 도입 예정인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의 확대 일정이 불투명하고, 공시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개정안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로 정비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시 관련 형사상 책임을 면책해 기업 부담을 더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초기 2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면책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뒤 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경쟁국가인 대만과 일본도 각각 2026년, 2027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로 시행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리보다 제도 정비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후 법정공시로 전환될 예정이나 그 시기도 불명확해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공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내부 제재만 면제될 뿐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비판이 기업과 학계로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2월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을 통해 2028년부터 자산 규모별 단계 도입, 제도 초기 면책 허용, 계도 중심 운영 방침을 제시한 상태다.
금융위는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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