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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에 나설 때 부담해야 했던 공시 절차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소액공모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사항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는 방안을 6일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이며,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1년 동안 이뤄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만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통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보다 분량이 두 배 이상 많고, 금융당국의 정정요청과 수리절차도 거쳐야 한다. 반면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갑작스럽게 나온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후속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6일 본지에 “업무보고 때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공시 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갑자기 생긴 이슈는 아니고 그간 업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융위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기보다는 벤처기업이나 VC협회 쪽에 물어보면 그동안 건의해왔던 이슈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완화가 일회성 민원 대응이 아니라 누적된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개정의 핵심은 이런 간소 공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데 있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뒤 오랜 기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2023~2025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커졌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늘었다. 금융위가 기존 기준으로는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소액공모 범위가 30억원 미만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복잡한 증권신고서 대신 비교적 간단한 공시 절차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기 성장기업이나 비교적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실무 부담 완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이번 조치를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만 내세우지는 않았다. 소액공모 범위를 넓히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서류에서 투자위험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위험이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각투자증권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소액공모서류가 아니라 증권신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증권이 일반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수익 흐름, 투자자 배분 구조 등이 복잡하고 비정형적이어서 더 충실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도 조각투자증권의 예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의 투자상품인지, 어떤 투자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기초자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자산 가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됐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투자자에게 배분되는지 등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하면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도 투자자 위험 측면에서 불분명하게 쓰인 부분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 운영 때도 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간소 공시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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