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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에 금융당국이 총 2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은행들이 그룹 업무보고 중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액수는 과하다고 본 것이다.
13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공 건수도 각각 70여건에 불과해 일반적인 무단 제공 사례와 비교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상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관련 규정 해석이 당시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산정에 이런 사정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항소해 2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그룹사에 제공한 정보가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그룹사를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저축은행들이 그룹사에 제공한 정보가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들어있어 이를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관계사 역시 제공한 행위 역시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4년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법률 검토와 경영현황 보고 등을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와 소송 관련 서류, 이에 포함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그룹사에 제공했다. 또 고객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고객을 선별한 뒤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했다.
고려저축은행도 대출약정 관련 법률 검토를 받기 위해 대출약정서와 부속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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