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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유아용 매트를 깎아내리는 댓글을 소비자인 것처럼 꾸며 올린 제이월드산업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상표 알집매트)이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와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게시글 274건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비방 게시물은 광고대행사 계정이나 관계자 계정을 활용해 작성됐다. 형식은 일반 소비자의 사용 후기나 추천글처럼 꾸몄지만 실제 내용은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인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크림하우스를 겨냥해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와 같은 직접적 비방이 포함됐다. 자녀 피부 이상 반응을 겪었다는 허위 경험담을 올린 뒤 알집 제품을 추천하는 게시물도 있었다.
단순한 행사 일탈이 아니라 제이월드가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그 결과물인 댓글은 2025년 9월까지 남아있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와 비방적 표시·광고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작성 주체가 사업자인지 일반 소비자인지는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진정한 소비자 의견처럼 꾸몄다는 게 기만성 판단의 근거다. 한 게시물 74건 가운데 대부분인 264건이 경쟁사 제품을 특정해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을 쓰거나 허위 체험담을 담고 있어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에 앞서 형사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제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고 2024년 4월 16일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같은 비방광고의 영향으로 크리하우스프렌즈 매출은 2017년 165억8700만원에서 2018년 52억9300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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