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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집중되는 구조가 재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면서, 특정 보험 영역에 위험이 쏠린 왜곡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 0.6% 늘었다.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 3.0% 줄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이 늘고 인원이 감소한 점을 두고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도 4610억원으로 39.8%를 기록했다. 두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보험사기 위험이 특정 상품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흐름은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와도 맞물린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건수는 383만8000건으로 소폭 늘었고, 병원 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손해액도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특히 한방 치료비는 6.2%, 양방 치료비는 3.2%, 자동차 부품비는 6.0%, 정비공임은 2.9% 상승했다.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됐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23년 5539억원 흑자에서 2024년 9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7080억원 적자로 손실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합산비율도 97.1%에서 100.1%, 103.7%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험사기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자동차보험 사기 구조는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경미한 사고 환자를 허위 입원시키거나 치료비를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가세하면서 다층적인 사기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고, 이후 과장 진단과 허위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빼돌렸다. 차량이 없는 공모자는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등 역할을 세분화한 점도 특징이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2342억원, 고의사고 1750억원 순이었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사례는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5% 급증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사고 적발 인원은 2만4139명으로 늘었고, 고의사고는 1만369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자해 유형도 급증하는 등 보험사기가 점점 위험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내부자 제보를 기반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사기 연루 시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내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전 제공이나 무료 치료 제안을 수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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