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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25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지 6사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진행하며 총 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합의는 한 차례 실패 없이 실행됐다.
실제 인상은 2021년 3월과 6월 할인율 축소로 시작됐다. 이어 2021년 12월 기준가격 7% 인상, 2022년 5월 기준가격 15% 인상, 2022년 9월 할인율 축소, 2023년 12월 할인율 8%p 축소, 2024년 8월 할인율 7%p 축소등 7차례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의 담합 기간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매출 기준 이들 6개사의 국내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95%이며, 수입 물량을 반영하더라도 점유율은 약 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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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은폐 방식도 치밀하게 진행됐다. 담합 주도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와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했으며, 경쟁사 연락처는 휴대전화 저장 대신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별도 종이에 적어 관리했다.
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할 업체 순서까지 사전에 맞췄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통보 순서를 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쇄용지는 교과서와 단행본, 잡지, 화보 등 각종 출판·인쇄물의 주된 원재료다. 공정위는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이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부담을 키우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5번째로 큰 규모이며, 제지업계 담합 사건 중에서는 최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1425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무림피앤피 919억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 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 원, 홍원제지 85억3800만 원, 무림에스피 3억4700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마지막 7차 합의 이후에도 전체 거래처 대상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담합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각 사가 담합 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진입장벽 높은 시장인데다, 업계 내 담합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까지 감안해 경쟁 회복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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